법령 법인세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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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 제4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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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1 제이앤씨 1 삼익 1 조율 1 세종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병문 1 한만수 1 황상현 1 오용호 1 이은총 1 고성춘 1 김의환 1 조인호 1 정덕모 1 신용진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6두40986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8하,1502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6두45219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3. 대법원 2018. 5. 11. 선고 2014두44342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8상,1097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6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6.02.18 선고 2015구합59693 판결
  모자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 소유의 국내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의 양도여부[국승]
   국세_증권
  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

2015년

6. 인천지방법원 2015.04.02 선고 2014구합2373 판결
 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4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4. 10. 17. 선고 2013누51291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012년

9. 대전지방법원 2012. 11. 21. 선고 2012구합1442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008년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10.31 선고 2008가합25683 판결
  회사의 인적분할에 따른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여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[국승]
   국제조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

2005년

11. 대법원 2005. 9. 29. 선고 2003도4890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 횡령)·조세범처벌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(배임)][공2005.11.1.(237),1739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법

2003년

12. 서울행법 2003. 7. 3. 선고 2002구합40514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3.9.10.(1),18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01년

13. 서울고등법원 2001.07.13 선고 99누15725 판결
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[일부패소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회사정리법

1992년

14. 대법원 1992. 5. 26. 선고 91누8449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7.15.(924),205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